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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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선거권박탈’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0)
천주교인권위원회,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과 달라”
2014.05.25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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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정의당 국가운영비전, 한국형 사회민주주의”(0)
1차 상무위원회, 첫 라디오 인터뷰서 사민주의적 지향 강조
2014.05.25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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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사실상 거부(0)
23일까지 직접고용해야...행정소송 내 직접고용 의무 피하나
2014.05.25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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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민총파업 전국 20만 결집하나...‘국민파업위원회’ 발족(0)
노동계와 시민사회, 농민, 빈민, 중소상인, 청년 등 동참 예정
2014.05.25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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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도 “박근혜 퇴진하라!"(0)
성소수자 246명, 박근혜 퇴진 요구 시국선언
2014.05.25 하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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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플로 읽기] 광주, 지금도 민주화의 성지인가?(0)
2014.05.25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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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평등하지 않다(0)
[기고] 우리는 왜 밀양에 연대해야 하는가
2014.05.25 강문식(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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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 “영리병원” 급물살...‘의료민영화’ 본격화 하나(0)
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2014.05.25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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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겨도 감옥 가는 현대차 두 비정규직의 시련(0)
[기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받은 김준규 구속․최병승 수배
2014.05.25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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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에세이]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0)
2014.05.25 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