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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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비정규직 고용승계 내팽개친, 민주당 소속 구청장(0)
새해 벽두부터 계약해지 당하는 구로구 ‘방문 간호사’

2012.04.02 윤지연 기자

한미FTA 괴담? “정보공개부터 제대로 해야”(0)
“표현의 자유 위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되야”

2012.04.02 천용길 기자

“민주노총이 성폭력 권고어긴 전교조 감독하라”(0)
성폭력 평가토론회서 민주노총, 전교조, 피해자 지지모임 갈등 폭발

2012.04.02 김용욱 기자

3대 노동악법 만든 세력과 어떻게...(0)
“민노당과 참여당 통합 결단코 저지”...노동계에 반참여당 전선 확대

2012.04.02 김용욱 기자

‘적응장애’겪는 현대 아산 성희롱 피해자, 산재 신청(0)
50일째 서울상경 노숙농성...‘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겪어

2012.04.02 윤지연 기자

기무사 쌍용차 집회 불법사찰 국가 배상 판결(0)
재판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2012.04.02 김용욱 기자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 이제 다시 시작이다”(0)
[인터뷰]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 조합원

2012.04.02 특별취재팀

문화재청, 해군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 전화 요청 사실 확인(0)
해군, 문화재청 요구 수긍 안해...“원론적인 이야기 뿐”

2012.04.02 제주=정재은, 윤지연 기자

제주해군기지 유구 발굴, 문화재청장의 선택은?(0)
야5당 ‘공사 중지 명령, 책임자 문책, 사과’ 등 요구...“법적 책임 물을 것”

2012.04.02 제주=정재은, 윤지연 기자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거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당해고’(0)
대법원,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 없어”

2012.04.02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