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신의 자전거 생활은 안녕하신가(0)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면 충분하다
2010.05.20 유이(바람난 자전거)
-
국정원의 무한 오지랖(0)
[칼럼] 양지로 나온 섬뜩한 정보기관
2010.05.20 장유식(변호사)
-
인터넷 실명제, 효과는 없고 자기검열만 확대(0)
서울대 우지숙 교수팀 연구논문 발표
2010.05.20 홍석만 기자
-
대학과 지역사회 동거동락은 가능한가(0)
[칼럼] 새롭고 재미난 변화로 대학 접수하기
2010.05.20 하승우(지행네트워크/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어느 것이 덜 썩은 동아줄인가(0)
[법률가 연속기고]⑩ 현행 비정규직법과 무기계약직전환 유예법안
2010.05.20 박주영(노무사)
-
인간 파괴의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0)
[기고] 쌍용차를 ‘제 2의 용산’으로 만드려나
2010.05.20 이광일(성공회대)
-
범죄행위는 언제든지 그 대가를 치른다(0)
[기고] 쌍용자동자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를 당장 멈춰라
2010.05.20 김영수(경상대)
-
우리는 아이들의 교사일 뿐이다(0)
[기고-연대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및 보복징계 철회 6.30 울산교사 결의 대회
2010.05.20 서해식(르뽀작가)
-
기간제법은 희대의 악법, 폐지가 해답(0)
[기고] ‘시행’이든 ‘유예’든 비정규직 해고 보장
2010.05.20 김재민(노무법인 필)
-
외부세력은 '좌파개입' 외치는 당신들(0)
[기고] 쌍용차사태,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2010.05.20 고민택(사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