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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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부작용 원인과 대책]졸속 입법ㆍ정부 수수방관 세입자 피해 극심(0)
2008.04.12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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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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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인도의 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0)
2008.04.12 p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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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노총 폭언 민주사법제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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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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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판] 금주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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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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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노조, 4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예정 -"엘지측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 반대"(0)
2008.04.12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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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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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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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비 부담 42%(0)
2008.04.12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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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거리로 나선 우익(0)
'눈먼 애국'인가 '기득권 몸부림'인가 '반전시위·전교조 반대' 잇따라 정면대응 진보진영 겨눈 비방·왜곡 위험수위 넘어
2008.04.12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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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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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