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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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상표권 ＇법정격돌＇…법원 판결－결정도 엇갈려(0)
2008.04.11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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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서울실천단(가)' 수련회 개최(0)
2008.04.11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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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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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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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겨운 땀냄새, 일하는 사람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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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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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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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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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미디어 교육/ 평택 반기지 집회(0)
들소리
2008.04.11 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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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깨진 철밥통, 이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악(0)
[공공연대 10대요구 연속글쓰기](1-5)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2008.04.11 이형섭(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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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엔 이유가 있다(0)
여성가족부 출범에 부쳐
2008.04.11 호성희(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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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0)
[재반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이준협씨의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없어'에 대한 재반론
2008.04.11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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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요(0)
이상용 인디포럼 객원 프로그래머가 평가하는 '인디포럼2005'
2008.04.11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