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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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 당한 자유 :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한다(0)
담배 부흥과 대마초 쇄락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관통하는 역사 그 자체
대마초 합법화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교체
2008.04.11 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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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 3개법인 분할승인(0)
2008.04.11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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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현장에서/익산지부(0)
2008.04.11 현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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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0)
2008.04.11 이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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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저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0)
노대통령 파병 선물들고 아펙정상회담 출발 파병결정, 민주주의 파괴 국민에 대한배신
2008.04.11 참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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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0)
[참세상 논평]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2008.04.11 참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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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5백명 무차별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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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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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1)(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2008.04.1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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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장 강도폭행죄로 고소
(0)
2008.04.1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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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0)
2008.04.11 오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