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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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0)
민노당, 사학국본 “직권상정 추진” 요구
2008.04.08 조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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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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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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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시]노동자는 하나인가-김혁(0)
2008.04.08 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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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0)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2008.04.08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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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야, 경향신문 반만 닮아라(0)
2008.04.08 참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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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0)
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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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반대 투쟁 성과(0)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위헌판결
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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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만화가 좋다(0)
2008.04.08 참세상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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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노동자 보호, 법원도 손들다(0)
서울행정법원, "직접 고용의무 없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실질적인 근로관계 따지지 않아 아쉬움 남겨
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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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평화를 배우고 맛보자(0)
2008.04.08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