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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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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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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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라운드협상 비상(0)
2008.04.07 홍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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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수 이미지, 긍정적인 면도 있어”(0)
[4.9 총선 까칠 인터뷰] (3) 한국사회당
2008.04.07 이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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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재판권을 한국재판부로!(0)
대학생여름대회 군산미군기지에서 열려
2008.04.07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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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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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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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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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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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력분할 매각 반대투쟁 총력지원(0)
2008.04.07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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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0)
삼육재활학교 중증지체장애학생들의 사연
2008.04.07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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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붉은 머리띠 풀라'며?(0)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다 월드컵에 정신이 팔려서
2008.04.07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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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연대] 서울에 쏠린 세계의 눈(0)
2008.04.07 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