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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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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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정보격차(Digital Devide)(0)
2008.04.06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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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자주민카드 예산집행과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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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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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 한라중공업 투쟁 그 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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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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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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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월 수입 120만원 이하 채무자 급여 압류 금지(0)
2008.04.06 이꽃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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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발목잡힌 재소자 의료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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