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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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22호]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주의의 문제(0)
방송통신융합논의의 심화를 위하여

2020.04.10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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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 홍콩 WTO 각료회의 선언문 이끌어내다

2020.04.10 전소희

[2017 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주거복지 로드맵이 빠뜨린 홈리스의 주거권을 찾아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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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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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김도현

[인권이슈]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0)

2020.04.10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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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정리 정동석

“용균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햇빛이고 공기였다”(0)
고 김용균 1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 열려

2020.04.10 은혜진 기자

일제고사 관련 복직 교사 세 번째 징계 추진 파문(0)
세화여중, 재택근무명령에 이어 이사회에 제청

2020.04.10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