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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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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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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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정 반대는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

2008.04.06 용오

[인권하루소식]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0)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2008.04.06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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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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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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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평화연대

기획: 안기부와 인권 - 안기부의 정치개입 (0)

2008.04.06 사랑방

<논평> 미얀마 활동가,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0)

2008.04.06 뉴스센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0)

2008.04.06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