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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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제주 4ㆍ3의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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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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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0)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2008.04.06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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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법무부, 국보법 대체입법 추진(0)
2008.04.06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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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녕 자본과 정권의 시녀인가?(0)
2008.04.06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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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참세상 인터뷰)= 장여경씨(0)
2008.04.06 이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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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청년' 유죄, 납득하기 어려운 이적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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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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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공항서비스 15일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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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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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 연장, 그 1년의 악몽Ⅲ(0)
2008.04.06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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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노조 부분파업으로 선회(0)
대구지하철노조, "교섭상황 보면서 전면파업 하겠다"
2008.04.06 이꽃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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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 저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0)
노동자엔 몸둥이, 자본가엔 솜방망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불법딱지'에 자유롭지 못해
2008.04.06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