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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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인권하루소식
비정규 후2008.04.03 참세상뉴스 대학생신문 설동준 기자 연영석 92년 진보미술동인 ‘현실감각’창립 93년 ‘문화예술생산자연합’ 대표 98년 거리공연으로 민중가수 활동 시작 현재 ‘간절히’ ‘돼지 다이어트’ 등의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누빔 2008.04.03 원주(클리핑기사) 2008.04.03 오지영 2008.04.03 PatchA 배상현씨 인간방패로 바그다드 발전소에 배치돼 민주노총, "정부는 파병방침 철회하고 자국민 보호 나서야" 반전평화팀, "3명이 이라크 민중과 함께 전쟁의 증언자가 되기를 자원했다" 2008.04.03 김미라 4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179명이 찬성표, 68명이 반대, 기권 9명 으로 국회통과. 2008.04.03 클리핑기사 [2차협상저지](4) - 반대는 시청으로, 찬성은 종로로 2008.04.03 특별취재팀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2008.04.03 클리핑기사 1일, 위원장 복직, 반전임자, 노조사무실 제공 등 임단협 잠정합의 "노조 공식 인정이 가장 큰 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 2008.04.03 김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