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
반인권 판결 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0)
2008.04.02 사랑방
-
[기고] 슬픈 부안, 분노의 부안(0)
대한민국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008.04.02 클리핑기사
-
국회의원 생산성 얼마나 될까(0)
2008.04.02 채준배
-
12일, RTV 2기 출범 및 개국 3주년 기념 행사 열려(0)
2008.04.02 조수빈 기자
-
통일중 사원아파트 화재사건 노사 협상 시작
(0)
2008.04.02 뉴스센터
-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0)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2008.04.02 클리핑기사
-
[171호/동향] 전세계적인 교육시장화 공세(0)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학교의 기업화와 시장개방공세를 막기 위한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다. 교육운동 주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송두리 째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싸 움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할
2008.04.02 picis
-
美정부 해킹대책, 기업들로부터 외면(0)
2008.04.02 오병일
-
두 노총 주5일 개악안 강행하면 공동총파업(0)
두 노총 공투 선언, "재계 눈치보지 말고 강력 추진" 정부에 촉구 재계 5단체는 '정부안 개악' 주장…부처협의·국회심의서 후퇴 우려
2008.04.02 클리핑기사
-
[113호/초점]세기의 변혁을 예고하는 미국의 대선(0)
2008.04.02 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