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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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한상희의 쇳소리] 대통령의 법률주의(0)

2008.04.01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87호/기획특집> 오늘의 현장/ 1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희망 만들기(0)

2008.04.01 편집국

약식 노동탄압 분쇄 양노총 결의대회(0)
2개 발언, 결의문 낭독 속전속결 진행

2008.04.01 라은영 기자

[하종강] 생리휴가(0)

2008.04.01 뉴스센터

행운레미콘, 이번엔 도끼로 회사현판 박살내(0)
27일, '노조 인정하느니 회사 문닫겠다'며 도끼로 회사현판 박살내 행운분회, "노조의 강고한 투쟁대오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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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참세상 뉴스센터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0)

2008.04.01 인권하루소식

[107호/현장]"노동자에 피의 보복을!"(0)

2008.04.01 편집국

교육·직업훈련·고용정책 마련돼야 (0)

2008.04.01 사랑방

'Bk21', '몰아주기'-'나눠먹기' 졸속 절충(0)

2008.04.01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