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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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이 웃을 리눅스 상표권 분쟁(0)
2008.03.31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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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동성애자 인권(0)
2008.03.31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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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0)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2008.03.31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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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0)
2008.03.3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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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빈민 집단 진정”(0)
3일 인권선언선포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선언주간을 선포했다.
2008.03.31 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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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검열을 포기하라!(0)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해도 되는 것일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게재될 때 법보다 문화관광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을 생각해보자. 국가보안법도 서슬이 퍼런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보기에 '불법 같은' 게시물이나
2008.03.3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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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고교생들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0)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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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총회, 터키 이스탄불서 저항 캠패인 벌어져(0)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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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극인복지재단 '마로니에재단' 출범(0)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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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택노련 비리관련 사과성명 발표(0)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