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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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통합정보시스템은 노동자에 대한 첨단감시기구?(0)

2008.03.31 박철우

한국까르푸, "향후 2년간 임단협 금지, 무급노조전임자"(0)
까르푸노조, "사측 기만적인 교섭안 제출로 결렬위기"

2008.03.31 김미라

주한 미 대사 "환경.노동문제도 진지 논의"(0)

2008.03.31 장광열

[주간네트] 김대중정부는 시장제일주의(신자유주의)를 철회하라! (0)

2008.03.31 뉴스센터

민주노총, 5대 요구안 내걸고 연말 총력투쟁!(0)

2008.03.31 강순철

[노동동향]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매일 (0)

2008.03.31 뉴스센터

"향후 50주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 할 때" (0)

2008.03.31 사랑방

[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법안' 단일안 마련 (0)

2008.03.31 뉴스센터

[전경련] "사회보험에 시장경쟁원리 도입해야" (0)

2008.03.31 뉴스센터

[기획-최저임금제]노동자 최저생활 보장 위한 법적 강제(0)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2008.03.31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