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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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농성장철거 이후, 민주노총 "진짜 화났다"(0)

2008.03.31 뉴스센터

[노동동향] 현대중기산업 노조, 현대재벌 규탄결의대회 개최 (0)

2008.03.31 뉴스센터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0)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

2008.03.31 클리핑기사

한겨레21 쟁점토론/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0)

2008.03.31 홍원표

[소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논란(0)

2008.03.31 강순철

[노동동향] 금속산업연맹, 공안검찰규탄과 생존권쟁취 파업전개 (0)

2008.03.31 뉴스센터

[노동동향] 민주노총 농성장 침탈에 맞서 농성과 집회투쟁 전개 (0)

2008.03.31 뉴스센터

[취재파일] /전전긍긍하는 노동부의 참모습은/김경무/민권사회1 (0)

2008.03.31 뉴스센터

[소득분배구조개선] 정부, 임시·일용근로자 지원대책 검토 (0)

2008.03.31 뉴스센터

[시론]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정치적 혐오(0)

2008.03.31 참세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