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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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을유년 맞이한 국회(0)
구랍 31일에서 새해 원단까지 무더기 처리된 법안을 들여다보니

2008.03.31 윤태곤 기자

[초점-민주노총 중앙위 결과]임원진 사퇴 임시대의원대회서 비상대책위 구성(0)

2008.03.31 편집실

정태인, "소모적 논쟁은 그만! 국회가 견제해라"(0)
1~6차 대경위 문서, KIEP 자료 공개 요구

2008.03.31 라은영 기자

구여권 내 ‘한미FTA 졸속 추진’ 비판 여론 고조(0)
민생정치모임.통합신당모임, “한미FTA 필요하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2008.03.31 김삼권 기자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지부교섭 전환(0)
직권중재안 '불인정' 원칙에도 사실상 수용

2008.03.31 문형구 기자

민주노동당, 국방부 장관 해임촉구 결의안 추진(0)

2008.03.31 라은영 기자

'난개발'은 있고 '수용자 권리'는 없는 DMB(0)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를 찾아서’ 토론회 열려

2008.03.31 김삼권 기자

재계 제 목소리 낸다지만(0)

2008.03.31 뉴스센터

<인권하루소식> 담당자 (0)

2008.03.31 사랑방

[105호/기획]총파업출사표-오상현 축협노조 위원장(0)

2008.03.3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