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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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단 위원장 "사회당, 노동자의 힘 등 당내에서 함께 해야"(0)
정부 마련중인 비정규 보호법안, 우선 폐기해야

2008.03.31 용오

같이합시다8/우리농산물 먹기운동(0)

2008.03.31 편집국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0)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2008.03.31 사회화와노동

‘소액주주권리찾기’ 올 최고 시민운동(0)

2008.03.31 주현숙

지하철 노사협상 사실상 결렬...파업 초읽기(0)

2008.03.31 강순철

<103호/주장>주장 대정부 직접교섭과 노사정위원회(0)

2008.03.31 편집국

제동 걸린 불법사찰 (0)

2008.03.31 사랑방

[제 5호] 본조는 규약을 제대로 해석하라 - 변호사 질의 내용(0)

2008.03.31 현장신문

경찰, 부산민주노총 주차장에서 조합원 승합차 막아(0)
19일 건설노동자 상대로 영남노동자대회 참석여부 강제 확인

2008.03.31 정연우 기자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0)

2008.03.31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