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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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0)
2008.03.30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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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신임 노동, "김대환 장관 일 잘했다"(0)
이상수 내정자, 환노위 인사청문회서 '친 노동' 딱지 떼려 고군분투
2008.03.30 최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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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일요휴무투쟁', 높은 동참율 타고 전국 확산(0)
타워크레인노조 17일 결의대회, "일요일엔 모든 타워가 멈출 것"
2008.03.30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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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현장 인터뷰/ "기다리던 동지들이 돌와왔습니다."(0)
2008.03.30 현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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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전농, 농민 정치세력화 협상 타결(0)
당명개정여부와 재창당 포함한 민주노동당 확대발전방안 마련키로
2008.03.30 박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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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고 부끄러워라'(0)
작가회의, '친일 문인' 대신 사과
2008.03.30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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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빈학 총단결총투쟁으로 투쟁의 정치를 열어나가자(0)
2008.03.30 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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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문화전쟁(0)
2008.03.30 이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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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탄압 분쇄,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0)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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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토론회 세 교수 모두발표 요약(0)
"노무현 정부 안에 신자유주의 강경파 득세하고 있다"
2008.03.30 라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