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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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0)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2008.03.29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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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시장 개방 관심없다' 하더니...(0)
심상정, "반발 고려, 특구 시작으로 전국 확대 물꼬 터" 비판
2008.03.29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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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없는 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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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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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야할 일은 보복이 아닙니다"(0)
2008.03.29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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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산미군기지 이주대책 계획 설명회(0)
정확한 계획없어 주민들 갈등까지 생길 판국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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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불법고용 허가증, 비정규법안(0)
2008.03.29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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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문화운동②] 헐리웃, 세계를 쏘다(0)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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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0)
2008.03.2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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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만들어가자(0)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일을 앞두고
2008.03.29 사회화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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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0)
2008.03.29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