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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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국회비준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감"(0)
대통령 훈령 무시, 위증 남발 '국회가 나설 것'
2008.03.29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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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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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삼성 특혜 주는 금산법 개정안 의결(0)
법 시행 되면 삼성생명·카드 고객 돈으로 이건희 회장 지배력 강화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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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직자 노조" 1년간 유보방침(0)
2008.03.29 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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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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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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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우려된다"(0)
미 해병대 8천명 투입 평택서 훈련 - 대북 겨냥한 것 아니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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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신정연휴 축소방침에 반발(0)
2008.03.29 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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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0)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2008.03.29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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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1박2일 상경 "특구법 등 3대 악법 절대 안돼"(0)
대 ‘누더기’ 법안, 노동3권 침해ㆍ노동조건 악화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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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점에 대한 대안은?(0)
2008.03.29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