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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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주평>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이유(0)
김 승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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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전격 폐쇄 이동전화요금관련 항의 폭주 이유인 듯(0)
2008.03.29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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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사장불신임투표 강행 결정,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0)
2008.03.29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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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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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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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임기 5년간 이틀에 노동자 한명씩 구속해(0)
DJ 임기 5년간 구속 노동자 892명 현재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33명 수감, 30여명 수배중
2008.03.29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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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NEIS 저지투쟁 나서(0)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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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사, 교섭 재개했으나 성과 없이 끝나(0)
2008.03.29 최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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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위기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0)
2008.03.29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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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0)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2008.03.2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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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은 벌어야 먹고 살지"(0)
<참정권의 사각지대>일용직 건설노동자를 만나다
2008.03.29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