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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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콘텐츠 무임승차 막아라" 암호화 기술로 저작권 보호(0)

2008.03.29 오지영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0)
정부, 9개국과 쌀 수입 밀실 협상중
301개 단체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본부 결성 논의

2008.03.29 용오 기자

한국 만화를 위하여(3) - 인터넷과 만화의 만남과 발전을 위하여(0)

2008.03.29 클리핑기사

노동연대 비판: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 초심을 기억하라(0)
"노동자 민중의 패배의식을 확산시키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2008.03.29 참세상뉴스

[108호] 전국민주노조를 건설하자!(0)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2)

2008.03.29 한노정연

[공동대책위]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투쟁 총화(5/27)(0)

2008.03.29 영화돌이

공무원노조 27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예정(0)

2008.03.29 참세상뉴스

방송위 '가상광고' 도입 허용,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0)
지상파 광고 집중, 시청권 침해 우려

2008.03.29 클리핑기사

경찰 폭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0)

2008.03.29 참세상뉴스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소파개정의사 전혀없어 여론 눈치 살피며 늑장 대응(0)
정부 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8.03.29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