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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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0)
송인준 재판관 외 3명, “행정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
2008.03.28 김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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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0)
유명 영화제들의 독점과 배제 속에서 맞게 될 2007 인권영화제
2008.03.28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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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0)
2008.03.28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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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0)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2008.03.28 최은아, 동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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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안되나요?(0)
$회원들의 이야기 마당$
2008.03.28 피재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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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인가_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①(0)
늘어만 가는 금융권 비정규직
2008.03.28 라은영 |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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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성명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0)
2008.03.28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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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변호인, 승소확률 50% 장담(0)
2008.03.28 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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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안 단협에 적용] 부칙은 [강제조항](0)
노동부 '해명' 불구 문맥상 명백...근기법 '법규정은 최저기준·노사자율원칙' 스스로 뒤집어
2008.03.2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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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열전-김종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민주노동당 집권에 밀알이 되기 위해"(0)
2008.03.28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