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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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군사시설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0)
[기고] 법치주의의 위기

2008.03.28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 날개를 달다 16회(0)
전체보기

2008.03.28 영화진실

심사일원화 시도, 원인주의의 한계(0)

2008.03.28 김형렬

노동자계급이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반노무현정권 투쟁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0)
- 세계노동절 116주년을 맞은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8.03.28 장혜경 | 노동자의 힘 대표

현장속으로
노동자의 가슴을 찢는 심장전문병원 - 세종병원노조 파업 투쟁
(0)

2008.03.28 참세상

고공농성 7일, 4명 비정규직 노동자 지상으로(0)
'개악안 페지, 비정규권리입법쟁취 전선 명확화"
비정규연대회의 2차 총파업 조직 돌입할 것

2008.03.28 최하은 기자

[인권운동 길찾기] 의무 없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는가(0)
비상식 인권론 ③

2008.03.28 박래군 | 편집인

아펙에 ‘여성의 얼굴’을 씌우려는 ‘아펙 여성의제’의 허구성(0)
10월 17일을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연대로!

2008.03.28 여성행진

한겨레, 숭례문 화재 근본 원인을 비켜가다(0)

2008.03.28 피플파워

[흔적담기] 닭둘기에 입닥치다(0)

2008.03.28 노순택 | 사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