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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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장애인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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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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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0)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흐름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8.03.2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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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0)
[해방을향한인티파다](29) - 발레인에서 벌어진 장벽 건설 반대 투쟁
2008.03.28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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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회와 일부신문, “집단구독 보장하라”고?(0)
교육단체들 의혹 눈초리 “과거 리베이트 받은 교장들, 지금 또 왜…”
2008.03.28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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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월/연구소리포트]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 1(0)
2008.03.28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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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관성이 놀랍고 무섭다”(0)
[민주노총진단연속기고](2) - 내가 먼저 책임을 질까
2008.03.28 이성우(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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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정통부 생체정보 DB 즉각 폐기하라"(0)
“생체정보 수집 위험성 재론의 여지없어"
2008.03.28 김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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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을 고민하자(0)
인권이념의 급진화는 인권의 제 자리 찾기
2008.03.28 박래군 |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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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0)
2008.03.28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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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보호법 표현창작의 자유 제약 없애야(0)
2008.03.28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