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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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오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0)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2007.10.02 김정하

‘성과금 10월말 강행’에 전교조 강력 대응(0)
교육부, 20% 차등방안...“교사 자존심 건 투쟁 벌일 것”

2007.10.02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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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이동수

노동부 무기계약 전환, 고용안정?(0)
662명 중 해고조항 가득 239명 전환, 나머지는 계약해지 위험에

2007.10.02 이꽃맘 기자

노무현,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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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공동취재단/유영주 기자

한-아세안 FTA 20차 협상 개시(0)
서비스 협상 본문은 타결, 투자협정 협상은 내년으로

2007.10.02 라은영 기자

한달전 우리, 그리고 지금(0)
[포토뉴스] 파업21째를 맞는 코스콤비정규지부

2007.10.02 이정원 기자

김정일 위원장 영접 오전 10시경 통보(0)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위원장 '깜짝 영접' 뒷얘기

2007.10.02 공동취재단

노무현 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 환담(0)
[남북정상회담] 첫날 오후 분주한 일정

2007.10.02 공동취재단/유영주 기자

美, “북핵은 6자 회담의 틀에서”(0)
[남북정상회담] 주변국 일반적 지지...급격한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경계

2007.10.02 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