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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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웹진ActOn] 개정 저작권법 - 법적 상상력의 한계(0)
옆집 새 차론에 대한 비판*

2007.08.08 심우민

[웹진ActOn] 죄 사함의 마지막 기회라굽쇼?(0)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중심으로

2007.08.08 끝실이

[웹진ActOn] 자본의 문화 해적질, 어떻게 저항할까?*(0)

2007.08.08 오병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대선출마 선언(0)
“진보정치 혁신, 사회적 공화국 건설”

2007.08.07 이윤원 기자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험사 인수, 합병 쉬워 질 듯

2007.08.07 라은영 기자

서러운 비정규직, 하늘위에서 울다(0)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랜드 사태 해결 요구 고공농성

2007.08.07 민중언론 참세상

"독극물 판매 중단해야"(0)
대형할인점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촉구 행동 벌여

2007.08.07 참세상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선 이유(0)
[이랜드 사태 해법은 어디에](3) ‘보조’로 가치절하 되는 여성노동의 문제 해결돼야

2007.08.07 이꽃맘 기자

기업의 비정규대책, "2년 되기 전에 해고"(0)
'외주화', '파견노동자 해고' 계획 노동부 설문조사서 드러나

2007.08.07 최인희 기자

[07/7월/뉴스] 최근 한달새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중상 외,(0)

2007.08.07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