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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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책임 없다고 하면 우린 어떡해”
충남 공주 집단체불 노동자, 공주시청 설날 농성
2008-02-12 08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체불노동자들에게 있어 설날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 아닌 농성을 하는 날이었다.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체불 사건의 피해자인 체불 노동자들은 설날 연휴동안 공주시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체불 노동자들은 “제사를 지낼 돈도, 난방비도 없다”는 현실에 갑갑할 뿐이다. “대학 들어가는 아들놈의 등록금,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학비는 어디서 마련하냐”며 노동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에게 있어 노동청이 홍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는 문구는 그저 노동청의 ‘과장 광고’일 뿐이었다.
체불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에 수차 알렸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체불 노동자들은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에서 일해 왔다. 토목건축 및 골재 운반노동자들은 4개월 동안의 임금체불로 인해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해금액 4억 여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재비·운반비 등의 공사대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사는 공주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며 공주시가 30억의 시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중부도시가스공사가 발주했던 준관급 공사였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삼원이엔지 대표이사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체불 사건의 피해자인 체불 노동자들은 설날 연휴동안 공주시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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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들은 “제사를 지낼 돈도, 난방비도 없다”는 현실에 갑갑할 뿐이다. “대학 들어가는 아들놈의 등록금,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학비는 어디서 마련하냐”며 노동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에게 있어 노동청이 홍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는 문구는 그저 노동청의 ‘과장 광고’일 뿐이었다.
체불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에 수차 알렸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체불 노동자들은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에서 일해 왔다. 토목건축 및 골재 운반노동자들은 4개월 동안의 임금체불로 인해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해금액 4억 여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재비·운반비 등의 공사대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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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사는 공주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며 공주시가 30억의 시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중부도시가스공사가 발주했던 준관급 공사였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삼원이엔지 대표이사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덧붙임
-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