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twork/connect.func on line 43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26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540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_head.php on line 2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6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split()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view_info.func on line 92

Deprecated: Function split()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view_info.func on line 6

Deprecated: Function split()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view_info.func on line 7

장애인들은 투표도 못 하게 하나

후보자 이름도 없는 시각장애인용 투표 용지

프린트하기

2007-12-17 09시12분 조성배(mapone@hanmail.net)


예전 보다 후보가 많은 17대 대선의 부재자 투표가 지난 13일 시작되었다. 후보들은 정책 선거는 멀리 한 채, 상대 후보를 헐뜯으며 자기만이 우리나라를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는 대선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는 부재자 신고서를 기초로 각 구청이 확정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전 지역 부재자 신고인이 26,279명(남자 23,563명, 여자 2,716명)라고 밝혔다. 이는 11월 25일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유권자수 1,099,476명 대비 2.4%이고,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인 수 26,539명보다 260명이 감소한 것이다.

후보자 이름없이 번호만 적힌 시각작애인용 투표 용지
나는 지난 13일 대전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마음의 집'에서 부재자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함께 하였다. '한마음의 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점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은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달랑 번호로만 구별을 하게 해놓았다. 14일 투표 참관인으로 가 보았던 유성구 학하동의 신생원도 장애인 요양시설이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소는 3층에 있고, 승강기도 없어서 지체장애인은 아예 투표소에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투표소 13,178곳 중에서 지하가 74곳, 2층이 315곳, 3층 이상이 133곳이 배정되었다"며, "몇몇 지역의 경우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2층 이상의 투표 장소에 대하여 지역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되돌아 온 답은 ‘도우미가 배치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러 오라’거나, ‘왜? 미리미리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느냐’ 등 이었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는 준비되어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2~3층에 위치하고도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마당에 아직도 장애인들은 국민으로서 가징 가본적인 투표권 행사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의 권리로서 참정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싶다.

덧붙임

조성배 님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있습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