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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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 발족

대전교육 10대 의제 발표, “교육정책 바꿔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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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8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가 19일 공식 발족했다.

제공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등 대전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현장을 경제적 능력에 바탕을 둔 상류학교와 하류학교로 계급적으로 양분하고 있다”며 “대전시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성적제일주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책 권한이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여, 대전의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발족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들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2008 대전교육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교육환경 개선- 학교건물 내 석면 제거,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장화 교육정책 저지 ▲서남부지구 등 학교신설 문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인권확보 ▲지역주민에 학교시설 개방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이 선정되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10대 의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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