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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02시12분 조성배, 한만승, 천윤미

장애인,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싸우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온 역사는 철저한 소외와 배제,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문제로 치부되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당연히 누리는 교육, 이동권, 노동권 등의 혜택에서 소외 받아 왔다.

이러한 현실이 장애인을 인간다운 삶과 차별철폐를 위한 투사로 만들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닌, 작지만 일상적인데서 시작된다. 2007년 장애인의 투쟁은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투쟁으로 지하철역에서 사람 죽이던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되었고,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만들어졌다. 또 저상버스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은 역사가 많고, 그나마 설치가 된 곳에서도 출입구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저상버스 역시도 배차간격이 10~20분 정도인 일반 버스와 달리 한 두 시간씩 심지어 세 시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에서도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다. 지난 4월 통과된 ‘장애인특수교육법’은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며 당사자인 장애인과 학부모를 배제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3보 1배를 진행했다.

또 활동보조지원서비가 4월에 제정되었지만,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활동보조예산 143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각 지역의 장애인들은 20일 밤부터 경남 양산, 충북, 강원, 서울, 수원, 부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한나라당 지구당을 점거, 항의방문하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비장애인이라면 당연시 되는 생활을 장애인들은 일일이 단식농성과 천막농성 등 수 많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이 온 몸으로 부딪혀가며 싸워온 결과 충청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충청북도는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충청남도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4천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전시와 단체협약을 체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교육권확보를 위한 12대 요구안을 협의했다.

이는 충청지역의 장애인들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충북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해 무시당하는 성인장애인들의 현실을 깨기 위해 장애인 야학‘다사리’를 설립했다. 이곳은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한글과 검정고시 공부하고 미술, 생활영어 등을 배우고 있다. 이곳은 청주지역 대학생들, 전문인 등 20여 명이 자신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올해 일시적으로 충북도에서 2천 500만원이 지원되었지만 그것마저도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한 일시적인 지원일 뿐이라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14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등 50여 명이 청주 상당공원에 모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얼바르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우한 논의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삭제 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것.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총 교육예산 대비 6%를 장애인 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내 장애인 시설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난 6일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5명 중 1명은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직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성과 한 명의 생활교사가 장애인 여러 명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충북 청주시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 지원 대상자를 내년부터 전동스쿠터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구매 후 1회만 지원하던 것을 매년 1회씩으로 확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겪었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장애인 채용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충북 도내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가 지난 2004년 84명에서 2007년 108명으로 증가한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충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또 충청남도(약칭 충남)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66개 사업에 4천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생활기반 조성,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개선,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통합교육 및 정보화,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신장 분야다.

충남의 보령시도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차량 운행을 20일부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한 이 차량은 보령시 내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안시 역시 미흡하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 17일간의 단식노숙농성으로 얻은 12대 요구안

올 한해 대전지역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성과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전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장애인차별철폐와교육권확보를위한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앞에서 17일간의 단식노숙농성과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얻은 성과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대전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을 위해 2회 추경(9월)에서 총 1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월 4000시간의 추가시간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추가시간 제공은 2008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08년 당초 예산에는 이것을 위해 3억 3600만원이 확보된다. 이상의 운영을 위해 대전시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한 예산이 2008년까지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회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전시의 경우가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 전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동권의 문제인 저상버스는 2011년 30%, 2013년 50%에 합의했고, 콜택시도 내년에 5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에 등록 장애인만 5만6000여 명이지만 이들의 이동에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는 8대,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40여대가 전부인 것이 현실에서 이동수단 추가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콜택시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이동편의증진조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2008년에도 투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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