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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5시01분 천윤미(moduma@jinbo.net)

“사회적 기금 조성은 전교조가 여는 새로운 노동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차등성과금 반납 모금액이 4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월 14일 전교조 본부에서 집계된 금액은 38억 2,830만 888원이며, 전국 16개 시도의 3,634개 학교, 3만 3,63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충청 지역에서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511명의 교사가 참여해 5,700 만원을 반납했으며, 충북지부는 약 1,000여 명의 교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납했다. 충남 지부는 약 1,300명의 교사가 참여해 1억 5,000만원을 반납한 상황이다.

충청 지역의 전교조 교사들은 “2006년 당시의 반납 투쟁은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금 조성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달 이라는 짧은 시간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성과금 반납 투쟁의 열기를 전했다.

차등성과금 반납투쟁은 1월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또한 모아진 금액은 2월 중에 중앙 정부에 반납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에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가 이 금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용도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전교조는 3월 이후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성과금 반납액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

차등성과급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000년도에 차등성과급이 도입됐지만 당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호봉순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지급지침이 발표된 2월부터 지급받은 성과금을 균등하게 분배(1/n)하고 반납투쟁을 전개,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교사가 300억 원의 반납액을 조성했다. 실제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이후 차등성과급은 90% 균등분배와 10% 차등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당초 전교조는 성과금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교사들의 임금이므로 완전수당화를 주장하였지만,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차등성과급 반납투쟁은 교육부가 교직원들에게 차등 성과급을 30%로 확대해 강행키로 한 결정이 발단이 됐다.
2006년 교육부는 2001년부터 사실상 균등분배로 진행되던 차등성과급을 교원사기 진작, 전문성 함양 등의 본래취지에 맞게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80% 균등분배, 20% 차등지급 방침을 실행됐고, 2007년에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이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지난 9월 1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성과금 차등액을 교육부에 반납하고 교육부가 반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전교조는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통해 차등성과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당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2006년과 같은 차등폭 20%를 연 1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기금은 소외계층, 비정규직, 교육양극화,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쓰일 예정

전교조는 2006년에도 교직원 10만여 명이 성과급 차등액 약 1천억 원을 모아 교육부 반납투쟁을 했다. 2006년의 경우 반납투쟁으로 모금했던 차등액을 다시 교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면, 올해는 이를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해 ▲소외계층 장학 기금 ▲비정규직 철폐 기금 ▲교육양극화 해소 기금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성과금 지급 1/n 실시와 교사들의 성과금 반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납되는 성과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전교조는 2월 중에 반납된 금액을 교육부에 반납할 예정이며,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33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반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공무원노동조합과 차등성과급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2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동 대응 방법으로는 중앙정부와의 단체교섭,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공동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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