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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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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주)ASA 도청사건 인권위 진정

"(주)ASA 불법 도청은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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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7시01분 참세상 최인희(flyhigh@jinbo.net)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주)ASA에서 일어난 노동조합 도청 사건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ASA가 불법 도청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주)ASA 불법도청 규탄 기자회견

노조 회의내용 음성 디지털 변환장치도 발견돼

(주)ASA의 노동조합 도청 사건은 지난 12월 21일 드러났다. 회사측과의 면담을 위해 공장장실에 들어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장 책상 위에서 '상황일지'를 발견한 것. 이 상황일지에는 당일 오전에 있었던 노동조합 회의의 발언자와 발언 시간, 발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조합원들을 경악케 했다.

당시 노두영 공장장은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회의장)밖에서 듣고 작성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이날 회의 때 중요한 내용은 마이크를 끄고 낮은 음성으로 대화했었고 더구나 문 밖에 있던 노동조합 간부들조차 그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거센 지탄을 받았다.

이같은 정황과 더불어 (주)ASA 전산실에서 음성변환장치가 발견돼 '불법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LC485S'라는 이 장치는 기계식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해 곧바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장치를 통해 변환된 파일이 '상황일지'로 작성됐음을 짐작케 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불법 도청이 아니라면 그같이 상세한 상황일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음성변환장치를 통해 일일히 노조 회의와 교육 내용을 저장했을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 상황일지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유추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과 금속노조 박근태 부위원장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 자회사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ASA가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인 점을 들어, 한국타이어의 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15명의 의문사 사건과 더불어,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와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집단발병'에 해당한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은 "대통령 당선자와 사돈인 한국타이어는 (주)ASA와 헝가리공장에서의 노조탄압 방식이 너무나 똑같다"고 말했다.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노동조합과의 교섭 불참 등을 지적한 것.

박래군 활동가는 "산재 은폐 악덕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이 한국타이어에서 노조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주)ASA에서 똑같이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고도의 작업장 감시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타이어는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시스템을 그대로 ASA에 도입했고, 이로 인해 또 얼마나 죽어갈 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 도청 사태 이외에도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CCTV를 통한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 감시'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문창규 (주)ASA 대표이사와 노두영 공장장에 대한 진정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덧붙임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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