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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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회적 기금 20억 원 1차 집행

태안 지역 자녀, 교육 소외 계층, 결식 학생, 장애인 야학, 비정규직 자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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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5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금 40억원’ 중 20억 원에 대한 1차 집행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기금은 ▲소외계층 자녀 장학금 지원 ▲교육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등 성과급 폐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국 4만 여명의 교사들이 차등 성과금을 모아 조성했다.

이번에 1차로 진행될 사회적기금은 20억 원의 규모로 ▲태안 기름유출 피해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2억 원) ▲교육 소외계층 장학사업 (2억 원) ▲유·초·중·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 (5억 원) ▲지역공부방 지원 사업 (4억 원) ▲장애인 야학 지원 사업 (1억 원)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및 학생 교육 지원 사업 (2억 원) ▲비정규 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4억 원)에 사용된다.

태안 기름유출 피해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3월 중에 긴급히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 지역은 기름 피해정도가 심각한 태안군을 중심으로 태안 앞바다와 인접한 보령시 섬 지역 일부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기름피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긴급히 생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으로 하되 조손가정 또는 맨손어업 가구를 특별히 지원한다.

교육 소외계층 장학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정 기탁하는 형식으로 장학 사업이 진행되며, 유·초·중·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식 해결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공부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각 지역공부방에 대하여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전교조는 이와 같이 사회적 기금을 1차로 집행하면서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교육소외 계층의 눈물을 닦아내고 고통을 덜어주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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