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가 있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대도 설명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아빠, 왜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보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초롱초롱 눈망울의 우리 아이들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련가!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 1등만이 서울로 학교 가는 사회, 서울로 가지 못하면 평생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 참말로 어렵다.
잔업 특근에 쇠골 다 부서져라 벌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같다 부어도 모자라, 엄마도 식당으로 그렇게 학원비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면 옆집은 집 팔아서 아들내미 쪽집게 과외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옆집 아이가 학원 수업 두 개들으면 우리집 아이 세 개 시키고, 그래서 아예 24시간 학원 하도록 하잰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100점이 좋은 게 아니다. 아이들 다 백점 맞으면 말짱 꽝이다. 10점도 좋다. 옆집 아이 5점 맞을 때 우리아이 10점 맞아 1등 하면 무조건 선(善)이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등을 해야만 하는 사회.
왜 1등을 해야 할까!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가지 않고 이른바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안다. 노동자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그래서, 기를 쓴다. 내 자식 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있는 용, 없는 용 다 쓴다.
그래서 내 죽어가는 지도 모르고 내 몸 부서져라 잔업 특근에 인생을 건다.
이제 한숨 한번 돌려볼 때가 됐다. ‘왜’라고 물어보자. “꼴찌부터 1등까지 다 평등하게 살 수는 없는가”하고 물어보자!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의 가치와 육체노동의 가치가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보자.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 변호사님의 마법같은 변론과 화장실 치우는 청소노동 중 어느 것이 사회구성원에게 유익함을 주는지 물어보자!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과 선생님만으로 구성되면 우리사회가 잘 돌아가는지 물어보자!
결론은 간단하다. 직업의 귀천은 없어야 하고, 학력간 노동의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사회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교수가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영어 몰입교육, 24시간 학원 자율화 등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현재의 사교육 광풍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학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 길만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