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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시01분 천윤미(moduma@jinbo.net)

지역에서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청지역 각 단체는 16일 발표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보다 소수의 재벌만을 위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가 축소 조정한 곳은 현행 정부조직 18부 중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 전체 13부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오 정책국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때문에 다들 술렁이고 있다”며 대덕연구단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광오 정책국장은 “사유화 된 과학기술은 기업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과학 기술은 후퇴할 것”이라며, “과학 기술은 소수 재벌들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여성민우회 최진옥 사무처장은 “성매매, 호주제 폐지와 관련 역할을 했던 곳이 폐지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발전과 개발에만 집중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없앴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원회가 18일부터 각 부처 실.국도 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장성유 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행정의 중심가치인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장성유 본부장은 “농촌진흥청이 아예 폐지되고 공사화 한다는데, 철도나 KT처럼 공사화 되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이윤추구에만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앙 부처 감소로 지방 부처가 감소되면 인력 역시 감축될 것이고, 중앙업무의 지방 이전은 업무만 증가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이동진 본부장 역시 “개편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 지부는 “‘인재과학부’란 명칭 결정은 ‘인재’ 육성이 교육의 전부인양 착각한 이명박 당선자의 협소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지덕체’에 바탕한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인을 위한 공교육’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포기하려는 차기 정부의 ‘인재과학부’로의 명칭 변경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모든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복지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병기 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에서 인수위가 실용성 위주로 강조하면서 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정책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의 “성급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민병기 정책국장은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은 지방정부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추진에서 나타나듯이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없애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초·중등 교육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만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정부가 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해체된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이 특정 자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표현됐다며, “기능적인 면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외교통상부와 합쳐져 외교통일부로 통폐합되는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자의 정책은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확장시킨 통일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경제, 인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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