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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08시03분 임두혁

자본가들이여!
자동차를 팔고 싶은가?, 텔레비전, 냉장고를 팔고 싶은가?, 휴대폰, 컴퓨터, 게임기를 많이 팔고 싶은가?, 피아노, 명품 기타를 팔고 싶은가?, 가공 식품이 대량 소비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라.
‘소비가 미덕’이라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소득증가가 ‘돈을 돌리는’ 소비를 부르고 결국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자본주의 진리를 잊지 말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건 자신의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나아가 지역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불안케 하는 범죄자들

어쿠스틱 기타를 만드는 콜텍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와 폐업을 단행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해고를 할 긴박하고 합리적 경영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콜텍은 20여 년 전 노조파괴 전문가로 악명을 날렸던 제임스 리가 근무했던 콜트의 관계사이며, 한 달에 3~4회씩 공장을 방문하던 박영호 사장은 노조가 만들어진 후 발길을 뚝 끊고 공장 인근의 톨게이트에서 공장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가, 노조는 ‘톨게이트 박’ 이라 부른다.

‘레모나’로 알려진 경남제약은 여성사업장으로 HS바이오팜이란 곳에서 인수한 후 조합원이 있는 곳만 부분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업체를 배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용역직원의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공항장애를 겪는 노동자도 있다.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및 해고를 실시하기도 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2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노조가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마찰로 노조 간부가 구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으로 알려진 한국타이어 계열로 자동차 타이어 휠을 생산하는 (주)ASA는 작년 말 노조 결성 이후 ‘노조 회의 도청’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장으로 역시 직장폐쇄중이다.

과거 삼성그룹계열로 전선류 생산업체인 코스모링크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업체와 사원협의회의 한밤 각목과 시너를 동원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행사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파업유도 의혹마저 받고 있다.

충청지역 제조업체 중 최근 극심한 노사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들 사업장의 공통점은 열악한 노동조건 외에 회사 측의 ‘노조 불인정’, ‘노조 혐오’가 짙게 깔려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제 살리는 ‘실용’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런 노조 결성에 대한 거부 또는 혐오를 가지고 있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다. 또 ‘노조 혐오’를 어떤 식으로 든 행동으로 옮겼다면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런 ‘노조 혐오범죄’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단순히 지역에 우려와 걱정을 불러오는데 그치지 않는다. 고전적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무너지면 소비는 위축되고 결국 경제활동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우리 경제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세금과 규제를 줄이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있다. 나아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진단은 틀렸다. 노조의 불법과 세금과 규제가 많아서 우리 경제가 ‘돈이 안 도는’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 아니라 IMF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케 한 결과로 상위 5%에 돈이 몰려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조의 불법을 얘기하기 전에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노조 혐오’ 건전하고 튼튼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노조 혐오 범죄’부터 엄단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면 약 6조원의 돈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상장사의 주식 대부분을 외국인과 재벌, 주식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려주는 세금 혜택은 돈의 동맥경화를 풀어줄 신약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내려주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에 돌아가는 6조원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증가에 써지지 않고 몇몇 주주의 배만 불린다면 6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탁상공론과 공허한 명분에 매달리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실용’아니던가? 이유 없는 노조 혐오로 멀쩡한 공장 문 닫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면, 생존권인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면, 이게 바로 실용이다. 이보다 더한 실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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