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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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등 4일 만에 또 진단평가 실시

전교조 “아이들을 시험으로 잡을 생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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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06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남 전교조, “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시험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충남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번의 진단평가를 받게 됐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에는 충남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진단평가를, 오는 11일에는 교과학습 부진 학생 판명 전국단위 진단평가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0일 “7일 2~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를, 11일 같은 내용으로 4~6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재실시 한다”며 “반복되는 진단평가는 예산 낭비이며, 아이들은 시험의 고통에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의 유혹에 짓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 출처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도교육청 “학교 자율로 진행하는 것”
전교조 충남지부 “교육청 지시없이는 힘들다”


문제는 충청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충남지역만 초등 4∼6학년 학생 대부분이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의 일제고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과목 역시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으로 7일 시험과 겹친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최경섭 장학사는 “7일 실시된 진단평가는 충남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해 온 시험이며, 11일 진행될 시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경섭 장학사에 따르면 “7일 시험은 지난 1년간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교사들의 자료로 쓰이며, 11일 시험은 국가 수준 시험으로 교과학습 부진 학생 척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각 학교 협의회에서 표집된 학교 외에는 자율적으로 결정 하라고 했다”며 “표집 1%에 속하는 10개 학교 외에는 어느 학교가 얼마큼 참여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성격이 다른 시험이라고 하지만, 분석해 본 결과 평가방법이나 과목이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일제 실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의 지시가 없는 한 일제 실시는 힘들다”며 반박했다. 이어 “반복되는 진단 평가로 인해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역과 충북지역은 표집된 1%의 학교만 진행된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충북지부는 충남지역의 전체 학교 진단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중복되는 진단 평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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