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2007년 충북지역 노동계의 가장 첫 사안은 당연히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사태일 것이다. 마무리 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금속노조에서는 직권조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을 끌어왔던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투쟁이 충북지역을 넘어 전국적 비정규 투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2년 반의 세월동안 30여명이 구속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생계곤란으로 야간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쟁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가정 분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투쟁이 직권조인 논란에 휩싸여진 체 위로금으로만 정리되고, 어떠한 공식적 평가도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투쟁으로 지역의 간부 활동가 수 십 여명이 구속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단위노조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끈질긴 연대투쟁으로 지역 연대의 힘을 과시했고, 이 힘은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에 전해지기도 했다.
“원청으로 부터 직접 ‘고용확약서’를 쟁취한 청주대청소용역노동자”
다음으로는 청주대청소용역노동자들이 원-하청이란 한계를 돌파하고 원청으로부터 직접 ‘고용확약서’를 쟁취한 투쟁이다. 공공서비스노조 청주대분회는 '위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와 3개업체 분할을 반대'하며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주대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대는 교직원, 학생들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50대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지역의 연대투쟁이 진행되었다.
“충북지역 민중운동의 기둥, 정진동 목사님 영면”
충북지역 민중운동의 기둥이셨던 정진동 목사님이, 노동자 민중과 함께한 애환의 75년을 뒤로한 채 후배들에게 남은 짐을 맡기고 12월 10일 영면하셨다. 목사님은 1972년 4월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열고, 이후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철거민들의 투쟁, 청주시청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신흥제분 노동자들의 투쟁,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등 35년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왔다.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은 더욱 남달라 '이 땅에서 세상을 바꿀 유일한 조직'이라며 많은 기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 뇌물비리"등 민주노총이 방향타를 못 잡고 흔들릴 때마다 쓴 소리를 마다않으시기도 했다.
“언제나 현재진행형, 이랜드 투쟁”
전국적인 이랜드 자본 규탄투쟁이 진행되었다.
지역은 그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 1인 시위, 10여 차례의 50명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 등을 진행하며 홈에버 청주점을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십여 명의 동지들에게 경찰의 소환장과 경찰조사가 진행 된 바 있다. 이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첫 직선제 성황리에 치뤄"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처음으로 직선제를 성황리에 치뤘다. 이정훈(금속노조)-윤기욱(대학노조)-조원기(본부) 후보조는 첫 직선제를 조합원들과 함께 치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3주간 현장을 누비며 선거투쟁을 진행했고, 이 결과 총조합원 22,560명, 유효선거 조합원 15,137명(69.42%), 찬성 10,509명(90.87%), 반대 825명(7.85%), 무효 134명(1.2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정훈-윤기욱-조원기 후보조의 당선이 확정됐다.
“투쟁의 성과, 정식품, 충북대병원, 건설노조”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식품과 충북대병원이 단연 돋보이는 합의를 쟁취해냈다. '단일호봉제 쟁취'를 내걸고 2주간의 파업을 전개했던 정식품은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해 현장직 조합원에게만 정액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쾌거를 날렸고,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대병원의 경우 '△촉탁직의 1년 단위 계약 체결 폐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임금, 노동조건 비합리적 차별처우 금지, 정원이 확보된 61명에 대해 즉각 정규직화'를, '기간이 미달하는 32명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2년 도래시 자동으로 정규직화'를 '향후 채용되는 촉탁직의 경우 일반직은 1년 이상, 원무직은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보호를 이루어 냈다.
또한 건설노조의 경우 타워크레인분과가 총파업 돌입 58일 만에 전국 동시다발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전개한 끝에 '△건설현장 최초로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주 44시간) 노동, △면허수당 등 복지수당을 신설해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1월 1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공휴일 4일을 유급으로 보장, △주44시간 노동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등 을 쟁취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