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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시01분 참세상 라은영(hallola@jinbo.net)

2008년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행동의 날 주간 행사로 23일 '물산업 지원법 비판, 정책 워크샵'이 진행됐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산업 지원법'은 물의 상품화, 사유화만을 위해 추진된다는 공통적인 비판에 공통의 의견을 모았다.

토론 과정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관련해 문화재와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물자원의 활용, 공사 시작 시 식수원 확보 및 식수의 오염, 상수원 보호구역의 기능상실 등 '물' 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물산업 지원법' 이 아닌 '물공급 지원법' 의 대체 법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워크샵 내용을 기반으로 대운하 문제 등 공동 대응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2005년 12월 수도법 개정, 상수도 사업 위탁 기관 범위 확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 시작됐다. 정해진 수순 처럼 2006년 2월 '물 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됐고 그해 12월 '수도사업구조개편'과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 용역'이 완료 됐다. 그리고 2007년 7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 이 발표 됐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의 핵심은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상하수도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급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아닌 '전문기업'이며,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도 관리 및 감독 기능에 한정했다.

주 발제를 한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가칭 물산업지원법은 수도사업구조개편이 핵심으로, 입법 배경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 구조개편 이후의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산업지원법은 정부의 규제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시장의 자발적 개방을 초래, 다국적 물전문기업의 국내 진출 유인제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산업 육성 방향은 '물 정책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던 문제의식과 핵심들이 왜곡된 상태에서 오직 '물 산업 민영화(사유화)'만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수도정책이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안전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명수 사무국장은 "물산업지원법은 수도사업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 관련 연관사업 육성으로 환경부에서 다른 부로 이양해야 하고, 물산업의 무책임과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해 상하수도 분야를 지자체간 조합이나 공기업 형태로 개편하고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여 규모의 경제와 지역 친화적 수도정책을 동시에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상하수도서비스 표준 제정, 수도법 반영, 국내 수도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인수위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조직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원조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인수위에) 공공부문 사유화와 의료, 복지의 시장화 강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폐지를 통한 교육의 상품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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