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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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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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06시03분 송관욱

2007년 여름의 길목에서 시작된 뉴코아-이랜드 일반노조의 투쟁이 어느덧 열 달째로 접어들었다.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와 홈에버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로 촉발된 투쟁은 홈에버 매장의 점거농성과 공권력 투입, 지도부 구속사태가 반복되면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연말 일반노조 측에서 장기파업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를 염려하여 사태종결을 위한 타협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아랑곳없는 사측의 강경책으로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

해고된 뉴코아와 홈에버 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계산대로 밀려드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식사시간은 커녕 생리현상도 제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대에 들어 승승장구 사세를 확장해온 이랜드 그룹은 이렇듯 비정규직들의 노동착취를 바탕으로 부를 쌓아왔으나, 단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발동되면 해고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만으로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 채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쫓겨난 이들의 당연한 외침을 공권력을 빌려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기나긴 겨울의 칼바람을 겪으며 해고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은 황폐해져갔지만, 이랜드그룹은 지난 겨울 포항과 신도림에 잇달아 홈에버 신규매장을 개설하였으며,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인해 사태를 촉발하였음에도 오히려 매장 직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 그룹에게 있어서 비정규직이란 더 이상 인격을 지닌 노동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값싼 작업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랜드 그룹의 몰상식과 횡포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홈에버 청주점에서는 속칭 '카드깡'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지방 여러 홈에버 매장에서 불법 주류거래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정황 또한 포착되었다.

실용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인 전용 대통령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기업인들에게 공항의 귀빈실을 개방하겠다며 선심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일자리를 돌려달라며 9개월을 싸워온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업인의 방패가 되고 창과 칼이 되어 줄 것이 너무도 분명히 예상되기에 폭풍의 전야와 같은 불안감마저 느껴진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고단하고도 힘든 일이다. 그것은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 동지들에 대한 믿음과 꺽이지 않는 희망,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덧붙임

송관욱 님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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