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twork/connect.func on line 43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26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540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_head.php on line 2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6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box_list_info.func on line 47

Deprecated: Function ereg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box_list_info.func on line 48

마지막 수업

프린트하기

2008-02-05 08시02분 김기연

째각째각째각... 초침이 정각을 향해 분주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딩동댕동. 세 시 정각이 되자 어김없이 수업시작을 알리는 경고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귀에 익은 선생님의 구둣발 소리. 그 소리가 복도와 교실 사이의 경계창 사이를 헤집고 교실 안으로 안으로 파고듭니다. 교실 공기를 자극하던 구둣발 소리가 잠시 멈춘 사이, 드르륵 교실문이 열립니다.

복도의 한기를 몰고 들어온 선생님의 낯빛도 차갑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단상 앞으로 무겁게 무겁게 발길을 옮깁니다. 두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단상을 딛고 고개를 숙인 선생님은 한 동안 꼼짝도 안합니다. 얼마간의 숨 막힌 정막을 깨뜨린 것 역시 고개를 들어올린 선생님입니다.

충혈된 눈의 초췌한 모습. 미세한 얼굴 근육의 떨림이 느껴지는 선생님은 마지막 힘을 쥐어짠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두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건 그 때문입니다.

인수위 점령군 들어온 이후 공부시간 중 ‘미국어 몰입 교육’을 내세우며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우리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한 인수위 점령군은 혹여 있을 불상사를 우려해 ‘그 때 그 시절’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시대의 영상입니다. 수업시간에 ‘금지된 우리말’을 사용할 때 가해진 끔찍한 체벌에 모든 학생들이 찔끔찔끔 오금을 저렸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 동안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딩동댕동. 벨이 울립니다. 인수위 점령군 시대의 수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내일부터 수업시간에 우리말글을 쓸 수 없음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모르는 당황스런 모습으로 안절부절 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한숨을 내쉬며 창백해진 얼굴로 우리를 등 뒤로 하고 칠판을 마주봅니다. 오른손으로 백목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칠판에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써 갑니다.

“한국어 만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인 알퐁스 도데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점령군의 횡포는 매한가지입니다.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인수위의 행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자로는 公聽會로 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헌데, 이 공청회는 좀 특이합니다.

29일 공청회 예행연습을 했답니다. 그 전날 토론자들을 사전 소집해 공청회의 진행과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합니다. 무슨 공연도 아니고 리허설까지 하는 공청회는 유사 이래 처음일 듯 싶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마저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발상입니다.

편파적 토론자 선정도 문제입니다. 토론자 중 ‘반대’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발제자는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이고, 패널은 인수위 자문위원 1명, 영어몰입교육 논물 발표자 2명, 인수위 위원장 추천 교수 1명, 이명박 후보 지지단체 학부모 대표 1명. 이러니 압도적 찬성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애초 토론자로 들어갈 예정이던 교총이 잘렸습니다. 교육단체 중 추천한 몫일텐데,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비판적 교육단체를 패널로 배정하지 않은 논란이 우려되었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교총 패널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정말이지 공평무시(공평무사의 오타가 아닙니다!!)한 행정입니다.

폐쇄적인 공청회 운영의 논란도 있습니다. 방청객을 10명으로 한정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참석을 시도한 이들과 경찰간 출입을 둘러싼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세입자와 철거민 사이의 몸싸움과 경찰력 충돌이 빚어지는 ‘건설업자 재개발 공청회’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년간 시행될 교육 정책을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마쳤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전을 검색해보면 공청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公聽會와 空聽會가 그것입니다. 空聽會는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청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덧붙임

김기연 님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