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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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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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2시02분 임두혁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1일 오후 대전에서 출범했다. 국민행동은 금강운하에 반대하는 금강유역권인 전북,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133개 노동·시민·환경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출처 - 민주노총 대전본부

국민행동은 금강운하 건설 사업과 관련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연간 약 50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골재판매금 2500억 원과 화물운송수입, 관광수입이 전부인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제적 타당성마저 결여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계 파괴와 홍수 피해 확대, 친환경 하천관리정책의 후퇴, 금강유역의 역사문화유산 훼손” 등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운하’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금강유산 찾기 순례단’,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금강운하의 주요 쟁점 토론’, ‘각계각층의 성명발표’, ‘금강순례 시민대행진’, ‘총선대응’, ‘전문가 조사단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금강운하 건설사업 개요


- 노 선 : 서천 금강하구둑~대전 대동(1차 110km)
연기군 금남면 미호천 금강 합류점~청원군 오송산업단지(2차)
- 길 이 : 총연장 141km, 수로 폭 200m, 수심 6m 유지
- 시 설 물 : 하구둑 제외한 수중보 3(부여, 공주, 합강리)
- 공사기간 : 2009~2012년
- 착공시기 : 2009년 상반기
- 건 설 비 : 1조 2천억원
- 사업비조달 : 민자유치+공재판매수입금 외

덧붙임

임두혁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이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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