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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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충청지역 구석구석 (1) 노동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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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12시12분 김용직, 방효훈, 천윤미

길을 걸으며 밥을 먹으며 버스를 타며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충청지역 주민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개인으로만 생각했지, 어느 한 현장의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다. 미디어충청은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저마다 2007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에 대해 다룸으로써 2007년 충청지역 구석구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12월 19일 노동, 20일 교육, 21일 장애인, 24일 이주노동자, 빈민, 주거,
26일 문화, 27일 학생, 28일 농민, 31일 여성, 환경

충청지역의 노동운동은 다른 분야의 운동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청지역은 각종 행정 시설과 생산 시설이 빠르게 이주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금속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사업주들은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무시하고 있어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지역의 콜텍, ASA, 케이엘테크, 경남제약,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지회다.
콜텍, 케이엘테크, ASA, 금산축협은 산업재해를 감추는데 급급하거나,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07년에는 교섭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또 케이엘테크, 경남제약, 하이닉스매그나칩의 경우, 용역 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충청지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올 한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노동분야에만 한정되고, 지역적 이슈로 모아내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콜텍, 교섭조차 열리지 않아”

세계 통기타 생산 1위, 작년 510억 매출에 66억 순이익을 낸 (주)콜텍. 그 곳 대전 공장에 가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있다.
올해 1월 29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콜텍지회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측의 일방적 조합원 배치전환문제 및 징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투쟁을 하고 있다.
(주)콜텍 대전공장은 4월 9일 휴․폐업을 공고한 것에 이어 조합원 정문출입 및 노조사무실 봉쇄, 전 조합원 정리해고 통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오늘 까지도 꿋꿋이 천막농성을 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대전 시민들에게 (주)콜택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현실을 알리고 있다.
한편, 10월 26일 충남지방노동위가 (주)콜텍이 정리해고 한 83명의 직원들을 원직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ASA, 최소한의 작업장 환경 개선은 당연한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지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업장이다. ASA지회는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계열사인 (주)ASA는 12시간 주야 맞교대, 월평균 시간외 근로가 110시간에 이르며, 작업장 안 분진과 가스와 고열을 처리하는 환기 장치조차 없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병이 나도 휴가나 산재처리가 어렵다. 당연히 산재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이다.
심지어 (주)ASA는 노사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AS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ASA가 대전충북지부 임원과 ASA지회 지회장, 사무장에게 노조활동을 한 대가로 8억1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지역의 노동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의 사건으로 뽑힐 만하다.

“유가족대책위, 민관합동 역학조사실시 요구”

ASA지회의 투쟁은 언제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대책위(이하 유가족대책위)’와 함께 한다.
15명의 죽음을 부른 한국타이어의 경우, 최근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3건의 산재 은폐,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30일 발표된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직무연관성 조사보고회’는 유가족에게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에 관한 해결책은 유가족대책위의 주장대로 하루 빨리 민관합동 역학조사를 통한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일 것이다.

“케이엘테크, 먹튀 자본도, 용역직원도 두렵지 않아”

케이엘테크(주) 국내 LCD 재가공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강일용 씨로 바뀌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 제조업과는 무관하게 돈놀이를 하는 먹튀 자본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8월부터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케이엘테크(주)는 11월 5일 용역 직원 150여명을 공장에 투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날 케이엘테크지회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공장을 점거한 용역직원 150여명을 통쾌하게 몰아냈다. 또한 이 투쟁으로 인해 첫 단체교섭이 열리기도 했으니 무력으로 노동조합을 누르려 했던 사측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11월 이후로 사측이 교섭을 열고 있지 않아 이후 케이엘테크지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중노위, 금산축협 해고자들에 대한 구제결정 내려"

지난 해 11월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파업과 해고, 노사 쌍방 검찰 고발 등으로 힘들게 투쟁해오던 금산축협노조는 11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바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산축협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당해 재심을 신청한 금산축협 노조원 6명에게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금산축협 노사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덧붙임

김용직 님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교육선전부장, 방효훈 님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획국장,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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