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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9시02분 김용직, 천윤미(moduma@cmedia.or.kr)

15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노동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200여 명이 상당경찰서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구속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발생된 노동탄압, 공안탄압”이라며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상당경찰서 앞 결의대회를 마친 후 상당공원까지 행진 했다.


현재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부 이용대 지부장과 전 조직부장, 청주지회장 등은 구속된 상태이며, 조 모 조합원과 백 모 조합원, 그리고 영장청구가 되지 않았던 김 모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은 새 정권 취임을 앞둔 과잉충성이고 줄서기”

이번 노동자 구속은 지난 2006년 9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도청 옥상 점거농성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간 충북지역에서는 한미FTA 저지 총파업투쟁, 이랜드 홈에버 투쟁 등 지역의 각종 공안사건과 관련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그렇기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원만히 합의된 철지난 노사문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과 노동자를 3명이나 구속시킨 것은 새 정권 취임을 앞둔 과잉충성이고 줄서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온갖 불법, 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기름값은 치솟는데 운반비(임금)는 제자리인 현실, 몇 억씩 체불되는 임금, 그 임금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받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스스로 뭉친 것”이라며 “건설노조가 생긴 이후 도로파손의 원흉인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으로 이득 보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부실시공, 체불문제, 저단가의 원흉인 불법다단계와 관련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원군 내덕-북이 도로공사현장 또한 그런 이유로 노사교섭을 진행한 후 협약서를 체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은 처벌을 안 하고 협약서 이행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검·경찰의 편향된 수사“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합의서를 뒤엎은 사측”

건설노조 이수종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합의서를 뒤엎은 사측에 있으며,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래 부지회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정주C&E와 협약서를 체결한 뒤에도 협약서 내용대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서 겨우 준비해 갖고 가면, 며칠 후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며 말놀음만 했다”고 전했다.
또 “지금 상당경찰서에 몽우리 진 목련이 활짝 피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이 목련이 활짝 피기 전에 우리 동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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