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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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김원웅 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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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8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김원웅 국회의원 연락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을 우리 지역 대덕구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서서 상정시켰다”며 “밀실공청회를 주도한 김원웅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통신, 방송 등을 팔아먹고 있다”며 “미국은 등급화 보험으로 인해 5천 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각 가정마다 간단한 수술 도구를 비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농민들과 노동자,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가 주권과 민중생존권이 달린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노동자,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며 “한미FTA국회비준 동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원웅 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원웅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15일 국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청회가 철저한 `봉쇄' 속에 진행됐었다. 이날 공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발동한 경위권으로 인해 진술인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소속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만 입장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청에서 단식농성중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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