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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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충청지역 구석구석 (6)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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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13시12분 천윤미(moduma@jinbo.net)

2007년을 마무리 하면서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2007년을 되돌아보는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올 한 해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감시하고, 투쟁했다. 이들이 선정한 환경뉴스를 둘러보면 환경문제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를 넘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선정한 환경뉴스를 둘러보면서 충청지역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07년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기 위해 여러 기관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17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2007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청주 가로수길 보전을 둘러싼 갈등 확산
2. 경부운하 건설 공약과 폐기 운동
3. 세계 유일의 미호종개 서식지 파괴와 복원 노력
4. 청주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확산
5. 석면처리공장 반대를 위한 진천지역 주민운동 가시화
6. 제천 백운리조트 개발 주민 반대운동
7. 제천.단양 쓰레기 시멘트 논란
8. 황새 방사 성공적
9. 청주 원흥이방죽 두꺼비 이상 증세
10. 행정도시 친환경적 조성을 위한 충청권 민간단체 대응 활발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에 선정된 ‘청주 가로수길 보전을 둘러싼 갈등 확산’은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말한다. 청주 가로수길은 청주의 상징이자 청정도시 청주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성, 가로수길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주가로수길 중앙로의 공원화 계획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있으며, 여론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올 한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경부운하 건설 공약 폐기운동은 대선 시기 화두로 떠올랐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부운하건설 공약에 대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부운하가 추진되면 `재앙' 수준의 국토환경 파괴, 한반도 생태역사와 생태문화의 단절, 지방개발주의 확산 등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경부운하 건설 예정 주요지점을 돌며 캠페인과 함께 수중시위를 벌여왔다.

그리고 올 5월 청주 원흥이방죽 일대에 머리와 꼬리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배 부분이 풍선처럼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두꺼비 올챙이 수백여마리가 발견됐다. 환경단체들이 콘크리트 독성, 수질 악화, 먹이문제, 방부목의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했다.
‘2007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과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 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2007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1년 반 사이에 14명 직원 돌연사
2. 월평공원 관통하는 동서대로 건설 반대 논란
3.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분실사고-우라늄 2kg 쓰레기소각장으로
4. 금강운하 추진 논란
5.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 결정
6. 성북동 골프장 추진 갈등(대전도시개발공사)
7. 원도심 및 서남부 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
8. 공영제 개선 빌미 시내버스 파업
9. 대전산업단지 주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10.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논란

대전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이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 심장질환, 암, 기타 등으로 14명의 직원이 집단으로 사망,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최근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3건의 산재 은폐,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30일 발표된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직무연관성 조사보고회’는 유가족에게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은 유가족대책위의 주장대로 하루 빨리 민관합동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월평공원 관통하는 동서대로 건설’에 관한 논란은 대전시의 서남부 신개발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대형관통도로설치로 본격화되었다. 갑천과 월평공원의 환경훼손과 과도한 인구 예측에 근거한 교통량 과다 산출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관통도로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며 월평공원살리기 주민축제, 시민습지보전지역지정, 152일째 1인 시위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과도한 도시개발로 지역의 중요한 녹지공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통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산업단지 주변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전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대덕구 대화·오정·읍내·목상·석봉동 일부 공업지역 6243㎡가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정이 산업단지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07년 충남 지역 5대 환경뉴스

1. 국내 최대, 최악의 환경재앙인 태안 앞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2. 장항산업단지 갯벌 매립 포기
3.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확정
4. 가야산 순환도로·송전탑 건설 갈등
5. 행정도시 예정지역 소하천 매립 논란

충남에서는 5대 환경 뉴스를 선출했다. 태안 앞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사고가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혔다.
12월7일 오전 7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새어나와 서산 가로림만∼안면도를 오염시키고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피해지역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없는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을 백제문화권과 함께 우리지역 역사문화사업의 양대 축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그 핵심 사업인 가야산순환도로건설은 오히려 역사문화재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및 지역 사회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야산순환도로로 불거진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은 좀 더 깊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가치 발견을 통해 내포 문화의 정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역민들과 불교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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